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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민간인)
이름
이문환
작성일
2016-09-28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민간인)에 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본교에 설치된 각 위원회의 위원이신 지역사회 인사와 학부모들께서는 청탁금지법을 잘 알아두셔서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13

8

.중등교육법 제31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

9

1

중등교육법

(법률 제12338, 2014.4.29.)

3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9

3

교육부 학교정책과

-1052(2016.02.23.)

4

교육과정위원회

8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1-361(2011.08.09.)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9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

6

학교교권보호위원회

9

2

경기도 조례 제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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