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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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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법정 운영

지각, 복장변형, 얼굴 화장, 머리 염색 등 경미한 교칙위반이 잦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의 일방적인 체벌이 아닌 학생들로 구성된 재판부의 재판과정을 통해 교육적으로 유익한 벌칙(긍정적 처벌 혹은 긍정적 지도)을 부과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이다.학생자치법정이 재판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로 오해하기 쉬우나, 학생자치법정은 학생의 벌점사안에 대한 사정을 들어보고 학생들이 스스로 함께 해결해 나가는 장이다.

  • 가. 운영 및 적용 기간 : 2015.03.02.-2015.12.31
  • 나. 구성인원 : 재판장(3명), 변호사(2명), 검사(2명), 배심원(10명), 경위(1명), 사무원(2명)
  • 다. 단계별 생활지도인 학년부 지도에서 기본생활수칙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학생자치법정에 회부한다.(단계별생활지도방안과 연계)
  • 라. 학생 자치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마.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된 자는 차기 학생자치법정의 배심원으로 활동(자신의 규정 위반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기회 제공)한다.
  • 바.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나 훈육보다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활태도 개선의 의지가 더 높아지도록 한다.
  • 사. 어떤 긍정적 처벌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아.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된 자는 판결결과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적 조치를 받았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선도위원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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