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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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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곡중학교 공유재산 일시사용 내부규정

 

2008. 5. 26. 제정

 

제1조(목적) 이 내부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 (이하 "조례"이라 한다)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제27조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본교 공유재산의 일시사용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판곡중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다목적강당, 운동장, 시청각실,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①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5.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6.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음식물 반입 및 흡연금지) 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6조(사용시간)
①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구 분구분시간비고운동장조기06:00~09:00주간09:00~17:00공휴일 및 방학기간야간17:00~22:00교실, 시청각실, 특별실등주간09:00~17:00공휴일 및 방학기간야간17:00~22:00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료)
①학교시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각종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제2항 관련)

시 설 명

사 용 료(시간당)

비 고

일 반
교 실

5,000원

 

특 별
교 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10,000원

월 15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실정에 따라 결정

운동장

일반

10,000원

잔디

30,000원

단, 읍.면지역에 한하여 30% 이내로 감액 징수할 수 있다.

수영장

「경기도 학생 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준용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제8조(사용료 감면)
①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학교체육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될 시에는 사용료의 4/5이내의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용료 감면액은 학교장이 감면사유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9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①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용개시전일까지 미리 취소 혹은 연기 : 10% 공제후

2. 개시일이후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 공제후 반환

3. 천재지변 등의 사유 : 전액 반환

4.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 사용이 일시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 : 전액 반환

5. 과오납인 경우 : 해당 금액 전액 반환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3조(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약물중독자나 만취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③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보(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 5.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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